1. 내부통제제도
01. 내부통제제도 일반 (합리적 확신)
*금융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이사회,경영진 및 직원 모든 구성원들 실행
① 내부통제의 의의 : 효율적인 업무, 법규 준수 등을 위해 일상적으로 실행 준수토록 하는 내부 통제과정
② 내부통제의 필요성
a. 감사위원회제도, 사외이사제도, 준법감시인제도, 선진화된 리스크관리제도
b. IMF 경제위기 이후,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법규준수, 일탈행위 감소 및 시정조치 등
③ 내부통제의 목적
a. 성과목적 : 영업활동의 효율성 달성
b. 정보목적 :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적시성 유지
c. 준법목적 : 관련법, 규정 및 정책의 준수
④ 내부통제의 법적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⑤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a. 통제환경 : 환경적요인 (조직구조, 보상체계, 적절한 인사정책 및 연수정책, 이사회의 관심방향, 임직원의 성실성과 자질 등)
b. 리스크평가 :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종류별𐤟업무별로 인식하고 측정, 분석하는 것
c. 통제활동 : 인식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수립 등 제도의 구축과 운영
d. 정보와 의사소통 : 적절한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 모니터링 : 모든 과정이 모니터링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필요
⑥ 내부통제의 운영주체
a. 이사회 : 최종책임, 전반적인 지휘 통제
b. 경영진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유지, 운영
c. 감사위원회 : 내부통제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이사회에 보고
d. 준법감시인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
⑦ 내부통제의 수단
a. 권한의 적절한 배분 및 제한
b. 자산 및 각종 기록에의 접근 제한
c. 직무분리 및 순환
d. 정기적 점검 및 테스트
e. 불시 점검 및 테스트
⑧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제재조치
a. 방지대책 마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프로그램 개선
b.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⑨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환경 마련
a. 준법서약서 제출
b. 내부통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c.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02. 감사위원회제도
① 감사위원회의 개념과 제도의 도입배경
a. 경영진의 직무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견제
b. 감사의 기능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로 운영
② 법적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③ 감사위원회제도의 운영
a. 설치
- 금융회사는 설치가 의무 (일정 규모 이하 면제 가능)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 X
b. 구성과 자격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2/3 이상
c. 위원의 선임과 해임
- 감사위원 선임𐤟해임의 권한은 주주총회O
- 이사(감사위원)를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d. 임기 : 감사위원회 구성원 임기X, 이사 3년 초과 X
e. 감사위원회의 운영 : 회의체기관이므로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
f.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회계감사, 업무감사,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 경영진의 임면 절차 등
g.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 회계 및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유
03. 준법감시인 제도
① 준법감시인제도의 의의 (사전적, 상시적) : 준법감시인 -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
② 준법감시인제도의 법적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③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
a. 준법감시인 : 금융업무 등의 직무 불가
b. 준법감시시스템 : 독립성 보장
c. 내부통제기준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 준법감시인의 임면 절차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④ 준법감시인의 권한, 의무 및 직무
a. 권한 및 의무
- 준수여부 점검 및 조사
- 법규준수 측면의 사전 검토
- 임직원 교육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준수매뉴얼 작성·배포
b. 준법감시인의 주요 직무 : 준법감시메뉴얼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사
c. 준법감시인의 구체적 권한
-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
-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권한
-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에 대해 시정 건의할 수 있는 권한
⑤ 준법감시부문과 타부문의 업무구분 ( 내부통제제도 VS 준법감시인제도 )
구분 | 내부감사기능 (감사위원회) | 준법감사기능 (준법감시인) |
관점 | 제 3자의 입장 | 경영진의 입장 |
주요역할 |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발견 시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 |
활동주체 | 상법 및 금융 관련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한 법률) | |
보고체계 | 감사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 |
주된업무 | 업무감사, 준법감사, 재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 준법감시매뉴얼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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