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비자보호
01. 금융소비자보호제도
①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 : 잠재적 고객 포함 보호
②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금융상품의 복잡화, 다양화, 정보의 비대칭성 심화, 자원배분의 최적화 달성
③ 현행 금융소비자제도의 문제점 : 미흡
④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a. 2021년 3월 시행
b.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모두 포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
c. 사후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 소송중지제도, 소액분쟁사건 등에 관한 특례 규정
d.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적용 X
0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구속성예금 : 은행이 대출해줄 때 일정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
① 기능별 규제체계의 도입
a. 기관별 → 기관별
b. 금융상품 : 예금성(저축성X),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대부성X)
c. 판매속성 : 직접 판매, 판매대리중개, 자문업자
② 영업행위의 일반원칙·금융상품의 판매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a. 영업행위의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이행
- 자기거래 및 쌍방대리를 금지
-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 내부통제기준에 의무적으로 반영
- 보험중개사를 제외한 모든 판매채널에 사용자책임(고용주)의 확대
- 구속성 금융상품계약 체결의 금지
b. 금융상품의 판매원칙
- 적합성원칙 :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은 계약체결 시 권유 X
- 적정성원칙 : 고객의 자발적 구매의사에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고지·확인
- 부당권유행위 금지 : 오인할 오류가 있는 허위 사실 유포 X
- 불공정행위 금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개의 권익 침해 행위 X
- 설명의무 : 중요한 사항 설명
- 허위·과장광고 금지 : 운용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X 사항 필수 포함
③ 과징금제도의 도입 :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03.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이해
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이해 : 은행, 보험,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공동안
②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과도한 실적연계 인센티브 방지
- 불완전판매 방지
- 고령층에 대한 고위험 상품(ELS등) 권유 자제
- 분쟁조정 등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포괄적 열람 허용, 분쟁사례, 상품유형별 민원현황 공시 규정
- 법률과 같이 구속력이 강하진 않지만, 감독당국의 실질적인 행정지도의 성격
여신거래 시 중요내용
- 차입금액
- 기한이익상실이유
- 이자율의 형태 및 변경
- 한도거래 시 감액·일시정지·해지의 사유
04. 약관제도 규제
① 약관의 개념 : 금융회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② 약관규정의 특징
a. 약관의 제정·변경시 금융위 보고
b. 채무자의 최종 주소로 서류를 반송한 경우
c.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
③ 약관법에 따른 약관의 내용통제
a. 편입통제
-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약관이 편입되었는지를 심사
- 명시의무, 교부의무, 설명의무
b. 해석통제
- 약관조항을 여러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당해 계약에 적용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 결정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c. 불공정성 통제
-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를 심사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 유무 결정
-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④ 표준약관제도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 상품 개발 시 준용토록 의무화된 약관
05.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①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a.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b. 공인인증성 제도 폐지
c. 민간 인증서 가능
②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유형
a. 피싱 : 이메일, 보이스, 링크로 기망하여 유도 후 개인정보 탈취
b. 파밍 : PC에 악성코드를 설치 위조사이트로 이동
c. 스미싱 : SMS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탈취
③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전자 금융거래법의 규정
a. 원칙적 금융회사 책임
b.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 가능
06. 금융사고의 예방
① 금융사고의 개념 : 과도한 실적추구 측면
②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시행 :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여 소비자 권리 구제
③ 금융사고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 금융기관 임직원은 가중된 형사책임 적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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