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12 [조세법개론] 국세기본법(마무리) 1.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01. 국세의 우선권 ① 국세우선권 a.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b.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② 국세우선권 예외 구분 내용 선집행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는 경우 그 체납처분비 공익비용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에 든 비용 담보물권 아래 재산을 매각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아래 사유로 담보되는 채권 -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2023. 1. 24. [조세법개론] 국세기본법(납세의무) 1. 납세의무 01. 납세의무의 과정 02. 납세의무의 성립 구분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기간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기간의 종료 시 수시세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피상속인 사망 시)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계약일 X) 개별소비세∙주세 판매장에서 판매 시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인지 부탁 시 X)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부가세 농특세 ∙ 교육세 ∙ 가산세 가산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예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지급하는 때 - 납세조합이 징수할 때 -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 발생월 말일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 중간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 발생 시 .. 2023. 1. 24. [조세법개론] 국세기본법(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01.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의 원칙 ① 실질과세 원칙 의의 조세 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하여야 함 ②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를 구분) ③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름 (가족 간 매매 위장 거래를 증여로 간주) ④ 경제적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우회거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거래를 거쳐 부당히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조세 회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 ⑤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a. 실질과세원칙은 조세 평등주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이나.. 2023. 1. 24. [조세법개론] 국세기본법(총칙) 1. 총칙 01. 국세기본법 통칙 ① 성격(내용) a. 총칙법 : 국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에 해당 b. 불복절차법： 과세관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국세기본법의 불복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음 ② 목적 :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에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a.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의 규정 b.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규정 c.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화 d. 과세의 공정성 도모 e.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02. 기본 용어의 정의 ①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다음 표에 열거되어 있는 것 ② 세법(국세기본법상 세법) a. 의의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 2023. 1.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