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하부구조
01. 중앙은행제도 (=한국은행)
① 중앙은행의 의의
a. 은행의 은행
b. 정부의 은행
c. 통화량 조절 및 물가안정
d. 금융안정 유지
②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운용체계
a. 물가안정목표제 : ‘물가수준’ 자체를 목표로 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는 통화정책의 운용방식
b. 기준금리 : 환매조건부매매(7일물)
③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
a. 화폐발행 : 우리나라 유일한 법화(은행권, 주화) 발행기관
b. 통화정책 수립 및 진행
공개시장 운영 |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 |
여수신 정책 |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 :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하는 대기성 여수신제도 |
지급준비 정책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예금채무, 일부 금융채)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
직접규제 |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유일 |
c. 금융안정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
d. 지급결제제도의 총괄𐤟감시
e. 외환정책 관련 업무
f. 조사통계 업무 수행
g. 국고 및 증권 업무
* 지급준비제도
- 특수은행도 지급준비금 부과대상
-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2%
-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
- 지급준비금이 미달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부족액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부과함
- 필요지급준비금의 35%이내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하는 시재금은 지급준비금으로 인정됨
02. 지급결제제도
① 지급결제의 의의
a.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으로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
b.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
c. 지급결제단계
- 지급 :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 청산 :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 산출
- 결제 : 청산금액을 지급 완결
②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a. 지급수단 : 현금, 어음, 수표,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b. 참여기관
c. 지급결제방식
- 차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량 多
- 총액결제방식 (거액결제시스템) :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양 小
③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a. 거액결제시스템 :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b. 소액결제시스템 : 금융결제원이 운용, 어음교환𐤟지로𐤟금융공동망𐤟전자상거래 등,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거래
c. 증권결제시스템 : 증권 실물 → 한국예탁결제원
d. 외환결제시스템
03. 예금보험제도
① 예금보호제도의 의의
-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때
- 예금보험기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주에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제도
②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a. 부보대상 금융기관
구분 | 보호금융상품 | 비보호금융상품 |
은행 | 예금, 외화예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예금신탁(원금보존 금전신탁)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융채(후순위채권), 실적배당상품,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MMF 등) |
증권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
보험회사 | 개인보험,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 |
상호저축은행 | 자체 예금보호제도 Ex)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협동 등 |
b. 보호대상 금융상품 : 예금, 보험계약, 예탁금 등의 원금 및 이자
c. 보험금 한도 : 1인당 5천만원(원금+소정이자), 동일 금융회사 내, 법인도 해당
d. 보험금 지급 방법
-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제1종 보험사고)
- 인가취소𐤟해산𐤟파산의 경우 : 합병X
- 계약이전의 경우 : 승계되지 않은 금액만
e. 예금보험료
- 부보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보험료, 특별기여금, 출연금(일회성))
- 목표기금제 :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
- 차등보험료율제 :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부보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
04. 금융감독제도
① 금융감독제도의 의의
②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a. 금융위원회(중앙행정기관)
- 금융정책 및 금융회사 감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영업양수도𐤟경영 등의 인허가
- 자본시장 관리𐤟감독𐤟감시 등 주요 사항 심의𐤟의결
b. 금융감독원(공법인)
- 무자본 특수법인
-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특정한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
- 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등 및 동 검사결과에 따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 공법인의 업무행위에 대한 규제 : 경영정보 공시,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 금융분쟁조정,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③ 우리나라의 은행감독제도
a. 은행업 집입𐤟퇴출 등
- 금융위원회 인허가
- 시중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1천억원
b.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
- 주식보유한도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제, 인터넷전문은행은 보유한도 완화
주식의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c. 경영건전성 규제
- 은행의 경영지도비율
- 자본적정성규제 :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 경영지도 및 관리 : 적기시정조치
- 신용공여한도 규제 : 권고(8%↓) → 요구(2~6%) → 명령(2%↓)
d. 업무행위에 대한 규제
- 경영정보 공시
-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
- 금융분쟁조정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e. LTV 및 DTI 규제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실수요자 지원, 투기 억제 목적
LTV | 담보대출금액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 |
DTI | 대출원리금 상환금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 |
신DTI |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시행 기존의 DTI 산정 시에 부채에는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만 반영하였으나, 신DTI 산정시에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을 반영함 |
DSR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시행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
05. 기타 금융하부구조 담당기관
① 신용보증기관 :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보증하여 주는 제도
②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
③ 신용평가회사 : 금융투자상품, 기업,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에 대한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 부여
④ 자금중개회사 :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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