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텔러자격증] 금융경제일반 (금융기관)

1. 금융기관

01. 금융기관 개론

① 의의 :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

② 기능

     a. 거래비용 절감

     b. 만기 및 금액 변환

     c. 채무불이행위험 축소

     d. 지급결제수단(수표, 어음, 신용카드 제공)

③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역사 및 현황

02. 은행

① 기능

     a. 자금중개기능

     b. 신용창조기능

     c. 지급결제기능

② 업무 ( 겸영업무는 금융위 인·허가 필요)

     a. 고유업무 : 예금, 대출 (어음 할인), 내국환, 외국환

     b. 부수업무 : 보증, 어음 인수, 수납, 상품권 판매, 팩토링 등

     c. 겸영업무 : 신탁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신용카드업,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 저축성 예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③ 우리나라 은행의 구분

     a. 일반은행

          - 예금, 대출, 지급결제 업무수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금

     b. 특수은행

          - 특정부문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

          - 대출자원은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상당 부분 의존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대출재원의 상당부분을 채권발행으로 조달하며 이를 위해 일반은행보다 채권발행한도가 높음

03.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① 종합금융회사 : 지급결제, 보험, 가계대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금융업무 영위

② 상호저축은행 : 일정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개인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③ 신용협동기구

     a. 지역, 직장, 단체 등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

     b.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 추구

     c.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④ 우체국예금

     a. 전국 체신관서를 금융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국영금융

     b. 원리금 지급책임이 정부에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c. 농어촌 및 도시 지역의 소액 가계저축 예수 업무

04. 보험회사

① 생명보험회사 (사람)

     a. 주된업무 :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

     b. 주요기능 : 장기저축, 상호보장

② 손해보험회사 (재물)

     a. 고유업무 :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

     b. 특징 : 만기가 통상 1년으로 짧기 때문에 보험계약준비금을 주로 유가증권, 현금, 현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

③ 우체국보험

     a. 국영보험으로, 생명보험만 취급

     b.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렵하지만, 계약보험금 한도를 1인당 4천만원 이내로 제한함

05. 금융투자회사

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증권사)

     a. 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적 규정

          -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규제

          - 업무범위 확대

          -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b.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매매하거나 제3자를 위해 매매중개를 하는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업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 중 전부를 겸영할 수 있음

② 투자매매/중개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매매업자

          - 타인의 계산에 의해 증권의 발행𐤟인수 자체를 제외한 투자매매업자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중개업자

③ 집합투자업자

④ 신탁업자 : 신탁

⑤ 투자자문업자 / 투자일임업자 : 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06.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금조달 →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금 등

① 신용카드(여신=대출)회사

② 리스회사(시설대여회사)

     a. 시설대여방식으로 기업 설비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시설대여와 연불판매업무를 주로 취급

     b. 예시 : 차량, 비행기

③ 할부금융회사 :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공여하는 소비자금융 취급

④ 신기술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a. 신기술사업자(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에 대한 투자,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b.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 립𐤟관리𐤟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

07. 기타 금융기관

① 금융지주회사

     a.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과 관련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b. 금산분리 원칙 적용 (금융/산업)

② 밴처캐피탈 회사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합병𐤟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

③ 대부업자

     a. 소액자금을 저신용자에게 대부하거나 금전대부를 중개하는 것을 의미

     b. 최저자본금 등의 진입요건, 영업지역 제한, 자금조달에 관한 규제 X,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08. 공적 금융기관

① 한국무역보험공사

     a.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b. 주된 업무 : 수출입 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자 및 수입국에 대한 신용조사 등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a. 장기 주택금융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b. 주된 업무

          -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공급하고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등을 발행하여 필요자금 조달

          - 주택연금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제공)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a.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및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설립

     b. 주된 업무 :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 업무

④ 한국투자공사

     a.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립

     b. 주된 업무

          -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외환증권 및 외환, 파생금웅, 금융기관 예치,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

          -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용

⑤ 서민금융진흥원

     a.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체계의 단순화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설립

     b. 주된 업무

          -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 종합상담,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