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12 [조세법개론] 조세법총론(조세법의 법원,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의 법원 01. 조세법의 의의 및 법원의 개념 ① 의의 : 과세권자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법규 ② 법원(法源)의 개념 a.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 b.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제정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 c. 성문법의 형태를 기본적인 법원으로 하고 있으며, 불문법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세법의 법원으로 인정됨 02. 조세법의 법원 - 성문법 ① 헌 법 ② 법 률 a.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세 법원 b. 국세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으로 구분 - 국세에 관한 법률 : 개별 세법과 일반 세법으로 구성 더보기 개별 세법： 법인세법.. 2023. 1. 21. [조세법개론] 조세법총론(조세의 개념과 분류)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01. 세금의 역사 ① 세금의 어원 : 세금(稅金)의 '세(稅)'는 곡식을 나타내는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친 글자로, '兌'는 '빼내다'의 뜻을 지님 ② 최초의 세금 a.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견 b.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 근대 헌법의 효시로 세금을 걷는 징세권을 지닌 왕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서 c. 보스턴 차사건 : 영국정부가 식민지였던 미국에 차(茶)에 대한 세금 부과, 이에 대한 반발로 식민지 주민들이 독립을 선언 ③ 우리 역사 속의 조세제도 a. 우리나라의 고대 조세제도는 조(租), 용(庸), 조(調)로 정리할 수 있음 - 조(租) : 농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쌀로 징수 - 용(庸) : 호적에 등재된 16~60세의 남자에게.. 2023. 1. 21. [경영학원론] 생산 및 오퍼레이션스 관리 1. 생산 및 오퍼레이션스 관리 01. 제조와 서비스의 전망 ① 제조 부문의 기술력 향상이 GDP의 70% 이상, 일자리의 80% 이상이 서비스 부문에서 나오는 결과를 초래 ② 제조와 서비스 조직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는 7가지 방법 a. 고객에게 초점을 맞춤 b.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급자들 및 다른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 c. 지속적인 개선의 실행 d. 품질에 초점을 맞춤 e. 위치 선정을 통한 비용의 절감 f. 공동 작업하는 기업들을 통합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 g. 전사적 자원 계획, 컴퓨터 통합 시스템, 유연 생산, 린 생산과 로봇공학과 같은 새로운 생산 기법의 채택 02. 생산에서 오퍼레이션스 관리 ① 생산 : 토지, 노동, 자본, 기업과 정신, 지식 같은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완.. 2023. 1. 19. [경영학원론] 관리와 리더십 1. 관리와 리더십 01. 오늘날 비즈니스에서 관리 기능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과거 : 훈육과 지시, 감시하는 역할 ② 현대 : 팀워크와 리더십을 강조 ③ 방향 : 직원들에게 방향 및 동기 부여 및 지도, 아이디어나 불만이 있을 때 이를 담당할 제도를 수립,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강조 02. 관리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관리 : 조직 내의 사람과 자원의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 a. 계획 :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고 조직의 목표(ex-고객의 만족)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 전술을 결정하는 과정 b. 조직화 :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고 모든 요소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작동하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c. 지휘 :.. 2023. 1. 1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