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4 [은행텔러자격증] 창구실무법률 (예금주의 확정, 예금의 입금과 지급) 1. 예금주의 확정 01. 타인명의예금 (합의차명/도용차명) ① 타인명의의 예금 : 예금의 출연자 ↔ 예금 명의인 ② 예금주의 결정 a. 원칙 : 명의인 b. 예외 : 명확한(묵시적X)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 c. 예시 -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에 명확이 기재된 경우 :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봄 - 금융기관이 타인명의 사실을 모르는 경우 : 예금주를 명의인으로 봄 ③ 실무상 유의사항 : 적극적 타인명의예금 알선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공동명의예금 ① 공동명의의 예금 : 2인 이상의 자가 예금주로 되어 있는 예금 ②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a. 학설의 태도 : 준합유설 :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처분X, 분할청구로 단독채권으로 환원X b.대법원 판례의.. 2023. 2. 10. [은행텔러자격증] 창구실무법률 (예금거래의 상대방) 1. 예금거래의 상대방 01. 자연인과의 거래 ①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자연인 a. 자연인인 개인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예금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음 ② 제한능력자와의 거래 a.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b. 피성년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력 결여인 자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 취소 가능 - 단,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 2023. 2. 9. [은행텔러자격증] 창구실무법률 (예금계약) 1. 예금계약 01. 예금거래의 성질 ① 예금거래의 범위 : 수신업무, 신탁업무 ②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a. 소비임치계약 - 예금자가 금전 보관을 위탁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하여 운용하다가 같은 금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계약 - 단, 당좌예금은 위임계약과 소비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 b. 상사계약 - 은행은 상인이므로 은행과 체결한 예금계약은 상사계약 - 은행은 임치물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가중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 -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 5년 c. 부합계약 - 은행이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을 제정하고 이를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계약 ③ 각종 예금계약의 법적구조 a. 보통예금𐤟저축예금 -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 - 질권설정 금지되나, 은행이 승낙하면 양도 가능 - 보통예금채권의 소.. 2023. 2. 8. [은행텔러자격증] 금융경제일반 (금융하부구조) 1. 금융하부구조 01. 중앙은행제도 (=한국은행) ① 중앙은행의 의의 a. 은행의 은행 b. 정부의 은행 c. 통화량 조절 및 물가안정 d. 금융안정 유지 ②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운용체계 a. 물가안정목표제 : ‘물가수준’ 자체를 목표로 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는 통화정책의 운용방식 b. 기준금리 : 환매조건부매매(7일물) ③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 a. 화폐발행 : 우리나라 유일한 법화(은행권, 주화) 발행기관 b. 통화정책 수립 및 진행 공개시장 운영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 여수신 정책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 :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하는 대기성 여수.. 2023. 2. 7.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