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개론] 조세법총론(조세법의 법원,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의 법원

01. 조세법의 의의 및 법원의 개념

① 의의 : 과세권자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법규

② 법원(法源)의 개념

     a.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

     b.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제정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

     c. 성문법의 형태를 기본적인 법원으로 하고 있으며, 불문법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세법의 법원으로 인정됨

02. 조세법의 법원 - 성문법

① 헌 법

② 법 률

     a.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세 법원

     b. 국세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으로 구분

         - 국세에 관한 법률 : 개별 세법과 일반 세법으로 구성

개별 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일반 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지방세에 관한 법률 : 지방세에 관하여는 모든 세목을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③ 조약과 국제법규

     a.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

     b.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조세법의 법원이 됨

     c.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명령(시행령과 시행규칙)

     a. 명령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를 말함

     b.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이 제정한 대통령령(시행령)과 각 부처의 장관이 제정한 부령(시행규칙)으로 구분

⑤ 조례와 규칙

     a.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법규

     b.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

     c. 즉,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와 규칙도 법원이 됨

⑥ 행정규칙 :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의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정으로서 훈령·예규·통첩 등을 말함

03. 조세법의 법원 - 불문법

① 판례

     a. 판례 : 재판의 선례

     b. 일반적인 견해

          - 판례는 조세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단, 하급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음

          -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법원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② 관습법

     a. 관습법 : 관습 중 법규범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

     b. 일반적인 견해 :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는 조세법에서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

③ 조리

     a. 조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명문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따라야 할 지침

     b. 일반적인 견해 : 조리는 조세법의 법원으로 인정됨

2. 조세법의 기본원칙

01. 조세법률 주의

① 의의

     a.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

     b. 헌법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②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③ 과세요건 명확주의

    법률로 제정된 조세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의 규정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여야 한다는 원칙

④ 새로운 법률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새로운 세법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⑤ 세법의 엄격해석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나 보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02. 조세 평등 주의·신의성실의 원칙

① 조세 평등주의

     a. 의의 : 국민에게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

     b. 수평적 평등 :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

     c. 수직적 평등 (응능부담의 원칙) : 경제력이 큰 납세자가 경제력이 작은 납세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 과세관청이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03. 조세 경감 행위의 종류

① 조세절약(tax saving)

          -  의의 : 세법에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

          -  세무전략 행위로써 정당하고 권장할 만한 것

② 조세 회피(tax avoidance)

          -  의의 : 입법상의 부주의나 미비를 이용하여 세법의 형식적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경감을 기도하는 것

          -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③ 조세 포탈(tax evasion)

          -  의의 :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을 은폐하는 것

          -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대상임